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,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정책지원은 뭐가 있을까

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모든 정책지원금 신청 기준이 되는 것은 그 해의 기준 중위소득이다. 이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연초에 다운로드하여 놓으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. 2024년도 이미 5월에 들어섰지만 계속 발표되는 정책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찾아보는 게 번거로워서 여기에 아예 올려두려고 관공서 사이트에서 캡처해 올린다.

 

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해야 한다. 매년 8월이면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.

 

그런데, 이 중위소득은 어떻게 산정되고 어디에 이용되는 걸까?

[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.]

 

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(1인~6인 가구)

창원청년정보플랫폼에서 캡처 후 수정

위 표는 1인~6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%(파란색 부분)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중위소득의 50%까지, 아래로는 중위소득의 150%까지를 세세히 보여주고 있다.

각 가구의 중위소득액은 항상 중위소득 100%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다.

예를 들어, 1인 가구 중위소득 85% 값을 알고 싶으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액 100% 값의 85%를 계산하면

2,228,445X0.85=1,894,178 인 것이다.

 

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각종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

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(엔젤시터 캡쳐)

 

위 표를 보면 아주 다양한 정책에 중위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.

 

-중위소득 150% :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 수당

-중위소득 120% : 청년국민취업 지원제도

-중위소득 100% : 중장년 취업성공 패키지, 재난적 의료비, 서울형 긴급복지, 경기형 긴급복지, 위기청소년 지원

-중위소득 75% : 긴급복지 지원

-중위소득 72% :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

-중위소득 70% : 가사·간병방문

-중위소득 65% : 청소년한부모 급여

-중위소득 60% : 한부모·조손 가정 급여, 취업성공패키지, 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월세지원

-중위소득 50% : 기초생활, 차상위, 국민취업제도, 서울형 안심제도

 

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/ 지자체형 생계급여 기준

엔젤시터 수급자 급여 기준 캡처

위 표를 보면 각 급여마다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.

수급자로 선정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따르고, 각 급여마다 공제되는 것도 다르며 새로 개정된 것도 있어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상담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한다.

기준 중위소득 또한 매년 달라지므로 꼭 필요한 시점에 방문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