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은 두 가지 /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으로 위.변조 확인

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2년 7월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2024년 현재 400만 명이 발급받았다고 한다. 신규발급자나 재발급자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받아서일 것이다.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평소 신분증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서 관심 없다가 얼마 전 병원 갈 일 있었을 때 평소 소지하던 운전면허증이 안 보여 여권 사진 찍어뒀던 걸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. 그걸 기회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받을까 했는데 2025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순차적으로 발급한다니 주민등록증을 먼저 받으려고 발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.

 

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?

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본인 휴대전화에 암호화하여 설치된 주민등록증으로 온·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주민등록증이다.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 

발급 대상 :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 또는 이미 발급받은 주민 중 희망자

신청방법 :  정부24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

신청자 : 본인 또는 대리인

발급 방법 : ①QR발급  ②IC칩 내장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후 핸드폰에 태그 하여 발급

발급 비용 : ①은 무료   ②17세로 민증 최초 발급자,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은 비용 면제

 

[직접 주민센터에서 QR로 발급받는 방법]

 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1회용 QR을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법

<발급절차>

1.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(발급, 재발급) 신청서 작성

2. 읍면동 창구 접수 및 본인 확인(신원확인)

3.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

4. 본인 인증하면 창구에서 QR코드 즉시 발급 (QR발급에 수수료 없음)

5.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 

6.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

 

QR코드 발급의 단점

주민센터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비용은 안 들지만 휴대폰 교체 시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여 1회용 QR발급을 다시 받아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.

 

 [IC칩 주민등록증 받은 후 휴대전화에 태깅하여 발급받는 방법]

IC칩 주민등록증은 유료 재발급 수수료 5,000원 / IC칩 비용 5,000원

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집적회로칩(IC칩)이 포함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태그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

<발급절차>

1.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 (주민등록증 수령에 대기일 필요)

2. 주민센터에서 IC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수령 

3.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

4.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 하여 본인 인증

5.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

 

IC주민등록증의 장점

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(IC칩 포함) 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은 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. 
IC주민등록증의 장점은 핸드폰 교체 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핸드폰 뒷면에 IC주민등록증을 태그 하면 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.

 

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예

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시, 은행에서 금융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

공항이나 병원에서 신분증 제시할 때

편의점,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 확인 필요시

온라인(정부24 등)에서 신원 확인할 때

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법적효력을 가진다.

 

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방지 확인

청소년들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류, 담배 구매할 경우 등 진위 확인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여러 장치가 되어 있다.

우선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어 크게 차이는 없다.

 

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 활용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
 

가장 눈에 띄는 것은 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, 홀로그램 표시가 있다는 것.

 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·주소 표시 효과는 물론 실시간 날짜·시간 표시로 신분증 진위여부를 육안으로도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.

이외에 내 스마트폰에 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보면 정확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.

위변조가 염려되는 영업장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이 유용할 것 같다.